마침내 잡혔다. 권 도 형 (f. 권순우 기자)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권도형 씨가 잡혔답니다. 잡혔다는 건 뭔가 형사처벌한다는 뜻이고, 형사처벌을 한다는 거는 그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어떤 죄를 유발했다는 건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했어요.
암호화폐 발행 자체가 합법이라면서요?
네
거래소 만들어 주고 정부가 거래도 하라고 하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창업주가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프로로서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뭐가 잘못된 거라고 보는지 그게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로는 어떻게 접근되는지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필요하고 중요할 때마다 항상 저희가 도움을 청하는 권순우 취재 팀장의 주제를 지켜보겠습니다
어디서 잡혔대요? 뭐 그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해서.
중요합니다. 몬테네그로. 이럴 때 우리가 지도 한 번씩 보는 거죠 뭐 세르비아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전엔 싱가포르로 갔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두바이를 거쳐서 세르비아에 갔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잡힌 데는 포드 고리차 공항 몬테네그로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긴 하군요
여기 공항에서 잡혔답니다.
야 진짜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은 나라들이다. 이탈리아 바로 옆에 있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동유럽 귀족들의 휴양지로 되게 유명한 위치가 딱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되게 좀 혼란스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도 있었고 뭐 이른바 코소보 사태라고 불리는 그런데도 있었는데,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취재하다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내전을 거치면서 일종의 민병대 자치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피아 조직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경찰도 함부로 손댈 수 없고 2003년에는 마피아가 총리를 암살하는 사건도 있었답니다. 세르비아에서.
그래가지고 진지치 총리가 저격을 왜 당했냐 그것도 정치권에서 권력을 쟁취하려면 다양한 돈과 권력과 폭력과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총리가 되는 순간까지 마피아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리고 이제 막상 국가의 리더가 되고 나니까 이런 불법적인 일 들을 계속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마피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가 마피아에게 저격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여기 세르비아 바로 밑에 코소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코소보 총리가 이거는 유럽의 유럽 평의의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건 코소보 총리가 불법 장기매매와 살인 마약 무기 밀매 등 범죄를 일삼은 마피아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우두머리요?! 마피아 보스가 총리가 됐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유럽평의 조사관이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코소보는 아니다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권도형 씨가 있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긴 했는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일단은 가상화폐 거래하기가 되게 좋은 나라라 그래요.
세르비아?
아까 저는 몰랐는데 오기 전에 안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게 거기는 자판기 아 자판기가 아니고 ATM기 ATM기에서 코인 넣으면 현금이 나온대요.
그런 식으로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 때문에 여기서 범죄인을 인도받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잡힌 거는 무슨 혐의로 잡혔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일단 그 문서 위조 혐의가 하나 있답니다.
문서 위조?
이쪽 공항에서 그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 그랬는데 거기서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도형을 범죄 혐의로 보고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몬테네그로에 있는 경찰이 뭐를 근거로 이 사람을 체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위조여권으로 체포를 하고 벨기에 하고 그 두바이 위조 여권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옆에 친구도 한 명 있었다 그러는데 뭐 친구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동업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좀 있다가 조금 설명을 드릴 차이 네트워크 그쪽 차이 플랫폼을 했던 한 모 대표가 함께 도주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검거를 하고 나서 미국의 뉴욕 연방 남부 연방지방검찰청에서 권도형을 기소했습니다 신병을 확보하니까 기소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으냐,
일단 이분이 워낙 핫한 인물이니까 좀 조회 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아이템을 준비한 게 좀 있고요, 그럼 추가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어떤 함의를 주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 이 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ec와 뉴욕 검찰과 우리나라 검찰이 이 사람들을 뭘로 걸었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판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혐의들을 이렇게 보면은 sec가 일단 한 거 중에 하나가 그 사기가 있는데 테라의 안정성이 조작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테라의 안정성이 조작된 것이란 얘기가 뭔 얘기냐면 2021년 5월 얘기인데요
이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게 sec에서 발표한 55페이지 분량의 그 의견서예요 이게 테라 가격이 쭉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쭉 올라가면서 다시 1달러로 복귀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권도형을 비롯한 테라 폼 랩스에서 주장하기로는 테라하고 루나의 관계 좀 복잡한 일이니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관계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겼다 소각됐다 생겼다 소각됐다 하면서 테라의 가격을 자연스럽게 1달러로 맞춰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날 여기서 거래량이 테라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라는 것을 권도형이 자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회복력이 있다 회복력이 있다 그랬는데 요게 시세 조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부 세력들을 동원해서 매수를 많이 시켜서 가격을 끌어올렸던 시세 조종이었다는 거예요
SEC 가 보기에?
일단 그렇죠 일단 사람들을 동원했던 건 맞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SEC가 찾은 거죠
자연스러운 균형 회복이 아니라 억지로 끌어올렸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알고 있다가 SEC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시세조종 세력이 있었더라 그리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1달러로 회복시켰다는 것이 그 테라의 어떤 허위사실 거짓말을 한거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권도형 씨가 그 테라가 붕괴할 때 자기가 이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다 갖다 집어넣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SEC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빼돌렸고 만 개 이상이라 그러면 대충 현금으로 대충 뭐 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00억 정도 우리한테는 정말 가늠 안 되는 액수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2020년 22년 6월에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1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은 현금화했다 1300억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간 거죠 이게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 뭐 자기네들의 시스템에 의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 알고리즘을 보존하게 된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또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이커머스에서,
차이 자체는 이커머스 티몬이나 이런 데서 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예요 간편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테라와 연계된 테라 포인트로 티몬 결제를 해줄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가상 화폐는 그냥 뭐 투기 용도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달러로 고정도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커머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용처가 있으니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좀 관심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서 그때 여기에 더해서 티몬에서 결제를 하면은 이거를 테라 포인트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한 10% 정도 할인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할인을 어떻게 해주냐 테라의 주조차익 이런 거 세뇨리지라고 불리는 주조차익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주조차익이 뭔가요?
화폐를 발행하면서 생기는 이익 그게 보통 중앙은행들이 세뇨리지를 갖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코인 만드는 데 원가 얼마 안 들잖아요 거기 사실상 안 들어간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를 무상으로 발행을 해서 얻은 주조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포인트 할인으로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티몬에서 이거 테라 포인트로 결제를 하시면은 제가 주조차익을 보내서 10%를 줌으로써 이게 단순히 마케팅 비용으로 10%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 하고 주조차익으로 주는 건 다르잖아요.
마케팅 비용으로 준다라는 거는 한도가 있는 거고 주조차익으로 준다라는 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가입자가 조금 많습니다. 한 160만 명 정도를 끌어모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간편결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 지금은 제휴관계에 있었던 티몬을 중심으로 했는데 다른 데들도 그게 간편결제 서비스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니네 간편결제 받을 때 신용카드 받으면 3% 수수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여기는 0.3% 정도만 내면 된다 이러면서 다른 가맹점을 모집을 했는데 SEC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답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된 적도 없고 그 거래가 된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가짜 서버를 만들고 가짜 돈을 만들어서 그 내역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결제를 했습니다라고 했다는 게 SEC 조사 결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거래가 아예 안 됐던 거예요? 거래는 됐는데 사람들의 가짜인 걸 모르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숫자만 만들어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다른 돈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테라 포인트 하고 이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던 게 아니고 요걸로 해서 결제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걸로 결제한 다음에 이걸로 한 거라고 해놓고서 가짜 서버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도 결제가 되면은 어 이거 내가 포인트로 결제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결제를 하고 테라 포인트 거로 결제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 가짜 컴퓨터와 가짜 프로그램 가짜 서버를 만들어서 그 내역을 만들었답니다.
테라 포인트를 실제로 쓸 순 없었어요 그럼?
네. 연결이 안 돼 있었답니다
뭐야..? 그럼 티몬에서 물건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거는 이제 그 연결을 해 가지고 요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를 얘기하면 테라의 사용처가 많아지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테라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돈은 이걸로 벌고 쓴 거는 일종의 마케팅 비용을 쓴 거죠
거기다가? 실제로 테라를 안 돌리고? 그쵸
그 사람들은 티몬에 가서 10% 할인받아서 살 수 있었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이 코인의 활용처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땡기기 위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티몬에는 다른 걸 보내줬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SEC에서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냥 그러니까 테라 포인트로 결제 버튼이 없었던 거네요 그냥?
테라 포인트 결제 버튼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누르고 하면..
테라가 가는 게 아닌 거죠.
700테라가 왔는데 700달러 빨리 보내라 그냥?
테라로 연결시켜줘서 해주면 되지 그건 왜 안 했을까요? 그거를.
그거 복잡해요. 그래서 PG 사가 그 받아줘야 되고 테라만을 위해서 따로 창 띄울 수도 없고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곱하기 1달러 해가지고 청구하는 게 영리하죠.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어차피 결제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죠.
주조차익이라는 게 그냥 테라 판매 대금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정확히 이그젝틀리 주조차익입니다. 그게 입장에서 원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테라 팔아서 번 돈으로 팀원에서 테라 쓴 사람들에게 저희가 10% 할인해 드릴게요.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이 테라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이런 홍보용으로 쓴 거군요
그렇죠 그냥 일종의 마케팅 비용을 쓴 거죠
열심히 사셨네요..
그리고 SEC에서는 이 테라 루나에 대해서 증권성에 대한 증권성 관련한 얘기는 한국 걸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범죄합수단이라 그래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없어졌던 조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호 사건이 지금 루나 테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권 차원에서 또 힘줘서 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그냥 보더라도 저는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듯한 느낌을 많이 줘요 정무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여기서 지금 그 권도형을 비롯한 그 이 사람들한테 주요하게 적용했던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예요 그러면 이게 사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등등
자본시장법에 뭐 어떤 거 위반이에요?
자본시장법에 다 위반입니다. 다 발행부터 구조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증권이라고 인정되는 순간부터 그럼 처음 이거 만들 때 뭐 증권 신고서를 냈냐 안 냈냐부터 해가지고 그럼 다 위반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투자 계약 증서다 이거는 뭐 증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증권이라고 종이가 있어요 증권이 아니고 누군가가 발행자가 뭔가 약속을 하고 계약이 있어야 되고 약속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뭔가 보상을 받고 요놈은 증권이다라는 건데 이거를 그 SEC 거 하고 좀 섞어가면서 얘기할게요 명확하진 않은 얘기니까 SEC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증권의 정의와 테라가 어떻게 증권 법 위반을 했는지에 대한 규정. 증권이 뭐냐 요거가 55페이지 3분의 1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뭘 했느냐보다, 증권이 뭐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1946년에 연방 대법원이 증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다양한 기법이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은 그럼 권도형은 뭘 했냐 그 코인을 만들면서 뭐 백서 같은 거 쓰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권도형이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했던 모든 것들을 약속이라고 봤어요 뭐 트위터에서 뭘 하건 블로그에서 뭘 하건 유튜브에서 떠든 얘기 언론에서 인터뷰한 얘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루나가 차이 결제에 활용될 것입니다 이것도 약속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권을 발행한 사람이 이거는 차이 결제에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차이 결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증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다 나열을 한 거예요 뭐 언론 인터뷰 뭐 트위터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다 모아서 이거는 약속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저기가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었는데, 미러 프로토콜은 뭐냐면은 그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주가의 연동돼 있는 거예요. 애플의 주가가 오르면 걔 가격도 올라가고 뭐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요런 건데 요런 것들을 테라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미러 프로토콜이 그러면 테라를 어디다 쓰냐 그러면 차이 결제할 때 실물 결제할 때도 쓰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애플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테라로 그냥 애플 주식의 연동돼 있는 미러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된다 라고 이제 다양한 용처를 만들었던 건데, 요거를 미러 토큰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봤어요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물의 어떤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 파생결합증권 그럼 이것도 자본시장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이것도 증권이다 이거죠 증권이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또 하나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긴데 그 투자자들 루나 투자자들이고 여기 한 51조 정도 날아갔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한 네 분인가 해가지고 14억 제가 숫자를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 이분이 이제 유사 수신으로 걸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스테이킹이 이쪽에 그 코인 예금이잖아요 코인을 프로토콜에다 맡기고 이자를 20%씩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유사 수신으로 고소를 했어요 투자자들이 근데 만약에 이게 스테이킹이 유사 수신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결론이 난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거의 모든 스테이킹 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이 다 유사 수준에 해당이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게 좀 애매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유사 수신이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킹은 코인을 모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유사 수신일까? 아닐까?
코인을 모았는데 약속된 이자를 지급해.
이자도 코인으로?
코인으로.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론을 할지가 뉴욕 검찰은 어떻게 결론을 낼지, SEC는 어떻게 볼지,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은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그 좀 전에 아까 시작할 때 이프로님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모든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본다.
그러면은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정말이 비슷한 성격에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형 토큰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이 증권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여기에 또 얽혀 있는 변수가 금융당국 변수가 있잖아요 금융당국의 토큰 증권을 만들어 가지고 증권형이라고 보인다면 앞으로 공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다 이관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거래소에서는 다 상장폐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증권으로 인정받으면.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그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이었냐 문제도 있고 약속되어 있는 코인 뭔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전에는 보통 백서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백서에다가 명확하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다 한다가 아니고, 하게 될지도 모른다. 요 정도로 여지를 두면서 백서를 명분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아까 SEC가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언론 인터뷰든 블로그든 트위터든 어디에서 얘기한 것도 다 약속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그거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어설프게 백서에서 뭐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내가 언제 된다 그랬냐 이건 그러니까 약속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권 기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 검찰이나 둘 다 이 테라 코인에 대해서는 이건 다 증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은 똑같아요?
왜 그걸 여쭤보냐면 뭐 이런저런 테라가 워낙 약간 사기 논란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많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도 어쨌든 가격을 유지한다는 걸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증권으로 생각하면 지금 나와 있는 뭐 테라 말고 여러 가지 무슨 스테이블 코인들 있잖습니까 이게 달러를 대체하거나 원화를 대체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라는 게 다 증권성으로 인정을 되는 분위기인 건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혐의를 잡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전에 뭐 이 프로님이 그럼 이걸 합법화하는 거라는 표현이 전 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법에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거든 요
그러면은 그게 이걸 가지고 이건 증권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은 지금 있는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SEC라든지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워낙 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지금 어떤 처벌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증권형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 51조 사고가 났으니까 이거는 증권이고 그게 아니면은 증권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고 치는 사람을 처벌할 때 증권이라는 근거를 땡겨 왔으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 그럴 거냐가 관심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랑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엄격하지 않나요?
엄격성보다는 저는 판례를 근거로 한다. 그러니까, 건 건이 합니다 리플은 리플 대로 루나는 루나대로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정해요. 룰을 먼저 정해요 룰을 정하고 그걸 위반하면 처벌을 하는데 여기는 룰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보고서 이 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건 건이 갑니다 리플은 리플 따로 루나를 루나 따로 뭐 USDC는 USDC대로 따로따로 가는데,
그러니까 리플에 대한 증권 연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들은 또 그런 논란이 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설사 이게 뭐 검찰에서 뭘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코인이나 문제가 되는 건 또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될 테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금융당국에서 지금 토큰 증권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면은 이 만드는 단계하고 형사처벌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이 둘이 뭔가 이렇게 아예 반대로 갈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종의 준용하게 되면은 우린 기존에 있는 모든 코인들이 거기에 해당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권도형이 잡혀 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좀 관심사가 될 건데 권도형이 뭘로 처벌받느냐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나와 테라는 둘 다 스테이블 코인입니까?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루나는 그거를 떠받쳐 주는 애.
이번에 증권으로 본건 루나입니까 테라입니까?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유가증권이 제3자의 노력 삼성전자 주식이라면, 삼성전자 경영진의 노력에 의해서 그 코인에 가격과 가치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투자자는 그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3자가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의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걸 증권이라고 정의하고 그런 거를 할 때에는 다 증권 신고서를 내고 다 우리 관리하에 해야 해 안 그러면 다 사기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테라는 스테이블하다면서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어떤 근거로 증권이라고 봤을까요?
SEC가 기소를 한 부분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예요 요 코인 따로 요 코인 따로 이렇게 했다라기보다, 증권 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와 대표를 기소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테라를 단순히 테라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거 그러면 테라는 스테이블 하니까 그게 수익을 안 돌려준다 그래요
그런다면 이거를 앵커 프로토콜로 넘기면 20% 수익을 주잖아요 그럼 테라를 여기다 맡기면 20% 수익을 줍니다라는 것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루나 같은 경우는 테라 가격 변동될 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니까 이 캐피털 게인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테라 같은 경우는 픽스드 인컴을 먹을 수 있는 물론 그게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서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라는 부분들이 그 이 프로젝트 전체를 아우르는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맡겼을 때 정해진 이자를 주는 게 그 뭐죠 예금증서 채권이 그게 증권이라면 모든 예금도 다 증권이잖아요 채권이죠. 그럼 채권도 그 증권의 범위에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합니까? 그게 아닐걸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뭔가 어떠한 인과관계의 논리에 의해서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권기자 님 얘기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상상했어요 예를 들면 태라라는 게 가격이 유지되는 게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장치를 만든 거잖아요 원래는 변동해야 되는데 항상 저기 나온 것처럼 가격이 떨어져도 항상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든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일종의 계약 아니냐..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가치를 올리는 거다 이거죠? 저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저게 유지가 되겠니 ㅎㅎㅎ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캐피털 게인까지 생각을 하면은 1달러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0.9달러가 생기면 이게 매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겨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루나에서 이게 뭐 소각됐다 발현됐다 하면서 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되게 그냥 내가 1달러 있으니까 이게 1달러입니다 이런 구조하고 좀..
인과 관계로 인해서 그래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고 다 증권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이유가 올랐을 때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 못하고 내렸을 때 왜 때렸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중간하게 비트코인은 뭐 약속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주체도 없고..
테라는 0.9였다가 일로 갈 때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어떤 인과관계로 오르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증권이라고 본다? 그럴 수 있겠네요
나중에 좀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정말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검찰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왜 그렇게 규정을 해서 이 사람을 처벌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내가 왜 이 사람을 기소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쓰지 않으면 이게 아예 근간 자체가 다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이 사람을 근데 이렇게 1-5 사건으로 해 놓고서 했는데 법원에서 안 그래도 여기서 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냈다가
우리 법원이 루나 코인의 증권성이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영장의 일부가 기각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들이 세웠던 논리가 다 깨져 버리면 51조의 자산을 날려먹은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부담을 검찰이 다 안 게 되는 상황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소장이 깨지거나 암호화폐들이 깨지거나 둘 중에 하나 깨진다 하여튼 이게 결론 이제 잡혔으니까 본격적으로 수사는 되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논란만 가득했던 사건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큰 사건의 거물이 잡혔으니까 어떻게든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럼 몬테네그로에서 잡혀서 한국으로 오는 겁니까?
제가 그것도 찾아봤는데, 그거까지 내용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가 지고 범죄인도적 안 돼 있으니까 가가 지고 우리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했었대요 근데 미국 검찰에서도 그 딱 잡히자마자 기소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데려갈 거냐 아 미국으로 내려갈 거냐 한국으로 데려갈 거냐
이건 그냥 피해자가 많으니까 더 죄인 거죠 예를 들면 루나처럼 코인이 이리저리 움직이 가격이 움직인 게 어디 한두 개예요? 그리고 우리는 몰라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가 아니라 이게 왜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백서에 다 설명해 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왜 루나만 잘못이고 오늘도 거래되고 급락하는 코인들을 발행한 사람은 왜 잘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프로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코인을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너는 어떻고 저는 어떤 차이가 뭐냐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논의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51조짜리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사건을 검찰이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루나가 죄라고 한다면 권도형도 잡아야 되지만 크게 해 먹은 죄? 오늘 거래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의 발행인들도 다 똑같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굉장히 관심이 그리고 아까 이 프로님 얘기의 논란은 논란의 결론을 내지 않은 채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아 저거는 언젠가 어쨌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임이니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