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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5일 오전, 당초 10조 원 규모로 계획되었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12조 원 규모로 증액하여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산불 피해 복구 등 긴급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에 최대한 신속히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통상환경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약 4조 원이 배정되어,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 수출 바우처 확대,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 보조금 신설, 유턴·외투기업 투자 보조금 확충 등이 포함된다.
- 서민·소상공인 지원: 약 4조 원이 할당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
- 산불 피해 복구 및 예방: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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