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신뢰, 대응 전략… 다가올 일주일이 중요한 이유
무역 질서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며, 이번 관세 논쟁은 단순한 보호무역 이슈를 넘어 경제 구조와 소비 심리, 동맹 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관세 적용 방식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상호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전하며, 상대국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와 함께 IEEPA나 1930년 관세법 제338조 같은 생소한 조항을 근거로 최대 50%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법적 허점까지 활용해 관세 적용을 신속히 단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U의 대응도 가시화되고 있다. 2018년부터 유지되던 철강 수입 세이프가드 제도가 개정되며, 한국산 철강의 EU 내 무관세 수출 물량이 다음 달부터 최대 14% 축소된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수출 기업은 할당량 관리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은 미국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3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2.9로 전월 대비 7.2포인트 하락하며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코로나19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수치로 해석된다.
국내 대응도 강화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를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하며, 통상과 안보 연계를 강조하는 전략적 기조를 천명했다. 이는 미중 갈등과 통상 규범 재편 국면에서 한국의 대응력을 체계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음 일주일,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글로벌 경제 전략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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