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부동산의 개념
1) 복합개념의 부동산(복합부동산과는 다름)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물리)적의 세가지 측면 등이 복합(종합) 된 개념으로 이해(인식) 하려는 것을 말 하며,
부동산활동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부동산학을 종합응용과학으로 태동시킨 이론적 근간
-부동산을 구성하는 개념엔 여러가지가 혼재되어있음.=종합응용과학(부동산 개념이 늦게 생겨 다른 학문 다 갖다 씀)
2) 부동산의 분류(복합개념의 부동산) 복합부동산 아님
① 유형적 측면(형태 있을 유)
-기술,물리적 측면(토목학 지세,지반,건축학 구조,설계) 기술적개념
② 무형적 측면(형태 없을 무)
-경제적 측면(경제학 가격,수익) 경제적 개념
-법률적 측면(법학 권리관계,법적규제) 법률적 개념
=유무형적 측면(법,경,기)이 합쳐저 복합개념의 부동산으로 설명
3) 복합부동산
토지,건물을 따로 거래,감정평가하지 않고 하나로 거래하고 일괄하여 그 가치를 평가한다.
즉 토지와 건물이 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원래 토지,건물 따로 거래하는게 맞는데 걍 아파트 한채를 통으로 거래하는 개념
일일히 감평,거래 하지 않고 하나로 퉁 쳐서 거래. 부동산의 복합개념의 일부.
① 법률적(제도적)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계되는 행정적,제도적 측면으로써,
협의,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뉘며 무형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② 협의(좁은 의미)의 부동산 및 종류
민법에서 정의한 개념.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 외에 물건은 동산.
- 토지
땅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구분하여 개별 토지하나하나 1필지로 지정하고 필지에 지번을 붙여 등기부에 기재한다.
- 정착물
토지에 부착되어있고 계속적,항구적으로 부착된 상태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으로, 토지로부터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내꺼니까 건들지 마. 토지와 별개 또는 일부인 정착물이 있으며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에 있지않고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부동산 정착물로 판단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설치한것은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주인이 아니기에 계속적 의도)하지만,
임차인이 설치한것(거래,농업,가사정착물)은 부동산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 정착물=임차인꺼 임대인은 빌려쓰는것이니 허락 맡아야 됨.
4) 광의(넓은 의미)의 부동산
위에서 배웠던, 협의의부동산+준부동산(의제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등기등록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함.
감정평가 대상이 되고 저당권 목적으로도 삼을 수 있다.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준다.
① 협의의부동산
- 토지
정착물(독립정착물,일부정착물)
② 준(의제)부동산
- 공장,광업재단,입목,선박(20t이상)
-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 어업,광업권 등
③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 경제적 개념은 법률적 개념과 함께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자산(투자,재테크 수단 임대료,매각차익)투자,자산 개념의 부동산
싸게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 자본(밑천. 아파트 등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중간재로써 투입되는 토지는 자본의 개념) 자본개념의 부동산
부동산 사업이나,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지.
- 생산요소(토지,노동,자
.본,경제=임금 부동성의 특성때문에 수동적 생산요소)
생산설비를 짓거나 빌리려면 돈을 줘야지.
- 소비재(효용,유용,편익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격을 지불하는 재화. 소비대상 개념의 부동산
좋은데라면 비싼 값을 주거나 월세로도 살아야지.(소비재+자산의 성격)
- 상품(이윤창출) 교환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재화. 공급자의 이윤창출 목적으로 판매되는 상품개념의 부동산
좋은데를 싸게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이래서 복합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것.
(5) 기술적(물리적)개념의 부동산.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공간,위치,자연,환경으로 구분된다.
정리
부동산의 개념
복합개념
법률,경제,기술(물리)적 개념
법률적 개념
협의의부동산,광의의부동산
협의(좁은)는 민법상 토지,정착물만
광의(넓은)는 협의+준(의제)부동산. 부동산 말고 동산 중 비싼거 대충 다 포함
경제적 개념
자산(투자)
자본(밑천)
생산요소(토지,노동,생산요소,경제)
소비재(효용(유용)성)
상품(이윤추구)
기술(물리)적 개념
공간,위치,자연,환경
3줄요약
부동산엔 복합개념의 부동산,복합부동산 등이 있다.
복합개념의 부동산엔 법,경,기(유,무형)의 측면으로 분류 가능하다.
복합부동산은 토지,건물 따로 거래하지 않고 하나로 감평,거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