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년연장 입장 보류…청년 일자리 문제로 내부 갈등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했다. 내부적으로 청년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와 조합원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엇갈린 의견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년 연장’ 안건을 논의했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점진적으로 65세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맞춰 정년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 연장안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년연장, 결국 통과될 가능성 높아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결국 정년연장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청년 고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연장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7일 열릴 민주노총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의 발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에 미치는 영향
정년연장 논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오는 4월 말까지 정년제도 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경영계의 주장(퇴직 후 재고용)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정년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경영계의 입장이 더욱 힘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언제, 어떤 입장을 확정할지에 따라 노동시장과 정년 개편 논의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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