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통과 난항… 주 52시간제 예외조항 합의 불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 쟁점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고려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이를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결국 포함 불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고집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외치는 '성장'은 거짓말"이라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당은 오는 2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근로시간 유연화 조항을 두고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 글로벌 반도체 경쟁과 한국의 노동규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제가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 경쟁국 근로제도 비교
- 🇰🇷 한국: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추가근로 주 12시간 제한
- 🇺🇸 미국: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추가근로 제한 없음 (추가 근무 시 1.5배 할증 임금)
- 🇯🇵 일본: 월 45시간·연 60시간까지 추가 근로 가능
특히 대만 TSMC는 연구·개발팀이 365일 연중무휴로 가동되고 있으며, 중국 IT기업들은 "996 근무제"(오전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한국이 더 이상 '1등 반도체 제조국'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경쟁국 반도체 기술 현황
- 🇺🇸 마이크론: HBM(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 양산
- 🇯🇵 라피더스: 2nm(나노미터) 반도체 생산, 2030년까지 세계 2위 파운드리 목표
- 🇺🇸 인텔: 1.8nm 칩 양산 준비, 2027년 1.4nm 칩 양산 계획
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전력망 및 용수 인프라 등에서 해외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특정 기업 특혜?" vs "산업 경쟁력 확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논란도 크다.
💬 "특정 기업만을 위한 법이다"
💬 "근로시간 확대가 곧 기술 경쟁력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업계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필수라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타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논의 끝에 무산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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