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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업 경영과 주주권의 균형을 잡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의 중요한 경영 안건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책위의 주요 활동 사례
수책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자본시장 현안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국민연금은 6~7%의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로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에게 지지를 보내, 모녀 연합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 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 합병 건: 최초 안건에 대해 수책위와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자, 두산은 수정안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 포스코 CEO 선임: KT에 이어 포스코에서도 수책위 의결을 통해 새로운 최고경영자가 선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수책위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SG와 연금 수익률의 접점
수책위는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요소를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 개선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 수익률을 해치는 지배구조 개편안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 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ESG를 반영한 투자와 의결권 행사를 추구합니다.
늘어나는 의결권 행사
2022년 이후 수책위가 다루는 안건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 국민연금의 지분이 높은 기업들에서 정기주총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 사회적 논란이 있는 안건이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안건들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의 관계와 시장 반응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합리적 주주활동"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기업 입장: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수책위 의결 과정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사회적 시선: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제 기준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용어 정리: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 출범 배경: 2018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자문기구.
- 주요 역할: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경영 참여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판단.
- 구성: 외부 전문가 9인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
미래 전망
수책위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점차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벌 3세 체제로 접어드는 현재, 수책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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