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주요 언론 브리핑: '경제는 타이밍' 외친 李 대통령, 고리 1호기 해체, 그리고 서울 집값 폭등

6월 27일 주요 언론 브리핑: '경제는 타이밍' 외친 李 대통령, 고리 1호기 해체, 그리고 서울 집값 폭등

오늘 아침 주요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한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최종 승인되어 원전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가파르게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에 대한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 움직임도 주요 뉴스로 다루어졌습니다.

1. 李 대통령, '경제 위기'와 '추경' 강조하며 국회 협치 호소

* 시정연설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 필요성을 역설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 협치 메시지: 대통령실은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며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통해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사설 논평: 언론 사설들은 대통령의 위기 인식과 속도감 있는 대응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일부는 이 대통령이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여야 모두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국내 첫 원전 해체 시작: 고리 1호기 역사적 결정

* 해체 승인: 국내 첫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47년간 가동된 국내 원전 역사상 최초의 해체 사례로, 총 1조 700억 원이 투입되어 2037년까지 해체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에너지 정책 논의: 일부 사설에서는 미국의 원전 수명과 비교하며 국내 원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3. 서울 집값 '역대급' 상승, 정부 '긴급 대책' 예고

* 집값 급등: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는 역대 최고가 경신 소식이 이어지며 시장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 정부 대책 임박: 정부는 치솟는 서울 집값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대출 규제", "신도시 재검토" 등을 포함한 '강력한 신호'와 '종합 처방'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 시장 우려: 한편, 상권 침체와 공실률 증가 소식(가로수길 사례)이 함께 보도되며 주택 시장 과열과 실물 경제의 괴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4. 주요 인사 인선 및 정치/사회 이슈

* 새로운 사법부 수장: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으며, 헌법재판관에는 오영준,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후보자를 인선했습니다. 김상환 후보자는 과거 정부 대법관 출신입니다.

* 트럼프와 국방비 압력: 나토(NATO)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소환: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은 기각되었으나,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를 조건으로 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은 사실상 출석 거부로 해석하며 비판했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 경고: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고를 발표하며 관련 규제 및 진입 장벽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사회 문제: 불법 추심 신고 증가, 서울대 자연대의 연구 품질 위기론, 청년층의 재취업 번아웃 문제 등 다양한 사회 이슈들이 조명되었습니다.

* AI의 양면성: 인공지능(AI)의 사회 개선 가능성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브레인 해킹'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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