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바이든發 AI반도체 수출통제 '폐기'…수출길 다시 열린다

2025년 5월 8일, 미국의 AI 반도체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국가별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공식 폐기할 방침을 밝히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외교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폐기된 정책은 무엇이었나?

바이든 정부는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를 마련하며, 전 세계 국가들을 등급별로 나누고 AI 반도체 수출을 차별화했다.

동맹국 (ex. 한국) → 수출 제한 없음
일반국 (ex. 인도, 브라질 등) → 수출 상한선 설정
우려국 (중국, 러시아, 북한) → 수출 원칙적 금지

이 정책은 2025년 5월 15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 전 전면 백지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너무 복잡하고 관료적”

미 상무부 대변인은 “이전 수출통제 프레임워크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다”며, 보다 단순한 수출 규제로 대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통적 기조인 **‘반관료주의 · 반규제주의’**와도 궤를 같이 한다.

✅ 영향은? 한국·대만엔 '기회', 중국은 '숨통'

한국, 대만 등 동맹국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기술 수출 리스크 감소로 투자 유치에 긍정적.
중국은 오히려 숨통이 트일 가능성 있음.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수출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엔비디아, AMD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은 수출 확대 기회를 다시 얻게 됨.

✅ 향후 시나리오

완전 폐기 후, 새 규제안 도입 가능성
트럼프식 양자·개별국 대응 전략 부상 가능성
중국의 AI 반도체 확보 움직임 재점화 가능성

바이든 정부가 1년 넘게 준비한 정책이 단숨에 뒤집히면서, AI 패권 경쟁의 규칙도 다시 쓰이고 있다.
AI 반도체, 국가안보, 외교 전략이 엉켜 있는 이 복잡한 판 위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기민한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혜 범위도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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