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탄핵 정국에 산불 재난, 여기에 미얀마 강진까지… 혼돈 속 월요일이 던지는 시그널"
[긴급진단] "탄핵 정국에 산불 재난, 여기에 미얀마 강진까지… 혼돈 속 월요일이 던지는 시그널"
3월 31일 월요일, 주요 일간지들은 정치·기후·국제 이슈가 동시에 터지며 불안정한 한 주의 시작을 알렸다. 이 하루는 단순한 뉴스 이상이었다. 거대한 변화의 전조가 되는 날일 수도 있다.
■ 정치: ‘쌍탄핵’ 현실화? 긴박해지는 정국 대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18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자, 야당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의지를 보이며 ‘쌍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헌재 결정이 늦춰질 경우 재판관 교체를 통한 지형 변화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마은혁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각 총탄핵’이라는 초강수까지 거론되는 등, 헌정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정치적 지뢰밭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 주 내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재난: 진화됐지만 참사는 계속…10조 추경도 논란
역대 최악의 영남 산불은 발생 9일 만에 진화됐지만, 피해는 막대했다. 서울 면적의 63%에 해당하는 산림이 불탔고, 이재민 수는 1만7000명을 넘겼다. 산불 현장에선 아직도 쪽잠을 자며 버티는 주민들이 다수다.
정부는 긴급 대응으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추진을 발표했지만, 국회는 재난 예비비와 추경의 우선순위를 놓고 공방 중이다. 야당은 “찔끔 대책”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가 문제”라고 맞받았다.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시급하지만, 정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국제: 미얀마 강진, ‘폭격 맞은 전쟁터’ 수준 피해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은 1,7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으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방콕 등 인근 지역까지 강진의 여파가 퍼지면서 사원과 병원이 붕괴됐고, 국제 사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국방 전략 지침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은 동맹국에 떠넘기고, 미국은 중국 억제에 집중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이번 월요일은 정치적 파열, 재난 대응, 국제 정세까지 겹쳐진 '복합 리스크'가 얼마나 한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남은 한 주, 이슈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이 거대한 변동성을 정치가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점이다. 모든 시선은 4월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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