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정, 사실상 실패? 90% 국가 감축 목표 미제출!

 

파리 기후협정, 사실상 실패? 90% 국가 감축 목표 미제출!

 

글로벌 기후 대응의 동력이 무너지고 있다.

파리 기후협정에 서명한 195개국 중 90%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미국의 협정 탈퇴 선언과 유럽연합(EU)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후 리더십 공백을 초래하면서, 국제 사회의 기후 대응이 흔들리고 있다.

 

NDC 제출 지연... 지구 온난화 방치되나?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5년마다 탄소 감축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올해 마감 기한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을 9개월 앞둔 2월 중순이었지만, 현재까지 새로운 목표를 제출한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하다.

NDC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특히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 EU, 인도, 미국이 모두 기한을 넘기면서 기후 대응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기후 목표 미제출의 진짜 이유는?

전문가들은 국가들이 기후 목표 제출을 지연하는 이유로 ▲정치적 부담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국제 압박 부재 등을 꼽는다. 특히 미국과 EU의 리더십 공백이 다른 국가들의 목표 제출을 지연시키는 도미노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퇴 선언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2035년 감축 목표(NDC)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 EU: 유럽의회 선거 이후 기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회원국들이 늘면서 목표 조정이 지연 중이다.
• 중국: 2030년까지 배출량 정점 도달,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지만, NDC 제출 시점은 미정.
• 인도: 207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지만,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파리협정의 한계... 실효성 없는 기후 정책?

현재 파리협정은 각국이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기한을 넘기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강제적인 제재가 없다. 이로 인해 기후 목표 이행이 국가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기후 전문가들은 주요국들이 보다 강력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 EU, 중국 등의 리더십 회복이 글로벌 기후 대응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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