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로(道路, Road)는 사람과 자동차 등 도로 이용자들이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길을 뜻한다. 도로망은 도시의 혈관이라고도 한다.

또 사회간접자본의 대표적인 예로서 경제 발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일단 도로부터 만든다. 도시의 혈관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나라의 혈관이기도 하기 때문. 참고로 나라의 흥망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사회간접자본 관리.

 

도로의 성립은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구역결정, 권한의 취득, 공사시행 및 공사완료에 따른 물적 시설로서의 형태[1]를 갖춘 다음에 당해 물적 시설로서의 도로를 일반교통에 공용한다고 하는 의사표시[2]로 이루어진다. 공용지정은 학자에 따라 공용개시 또는 공용개시행위라고도 한다. 도로가 일반 교통에 공용할 수 없게 된 때에 도로는 소멸한다. 도로의 소멸에는 그 성립과 마찬가지로 행정주체의 의사적 행위[3]가 필요하다. 도로법 제11조와 제12조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지정 및 고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로에 관한 비용은 도로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법 제85조).